법령 군사법원법 제3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0도166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음화제조교사]〈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39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2. 대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
[강간(인정된죄명:준강간미수,변경된죄명:준강간)]〈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1005] 강간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3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도11677 판결
[군기누설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일부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)][미간행]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2011년
5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380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11하,169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
7.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고5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직무유기)·뇌물수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인정된죄명:강요방조)·공무상비밀누설교사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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